판사·대구고등법원
박지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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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2021나23538·대구고등법원·2022-05-11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구미시가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억원)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4만원 / 청구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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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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