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구미시가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음.

• 2016년 11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9년 3월 실시계획이 승인됨.
• 구미시 소유 공원 부지와 체육시설 등이 사업지역에 포함됨.
• 국가철도공단(원고)은 이 부지와 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미시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부득이 손실보상 명목으로 약 25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 구미시는 해당 부지와 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유상 매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됨.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미시는 유상 매각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철도건설법과 국토계획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검토했으나, 국토계획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
• 원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서 단지형 개발사업에 해당해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절차를 종합해 판단함.
• 국토계획법 제65조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무상귀속은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통지되어야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준공 전이라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손해가 없고,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