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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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재나163 민사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민사소송법 제26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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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겨서 피고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다.
  • 원고는 재심 사유로 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빠뜨렸고, 판결의 근거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중요한 판단 누락이 없다고 봤다. 이미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상의 장애, 지급 요구 등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나 주장은 기존 판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견에 불과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다.
  • 판결의 근거가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재심 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결국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에 중요한 판단 누락이나 판결 근거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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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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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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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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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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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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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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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05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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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60026·광주지방법원·2023-01-12·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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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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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736·서울고등법원·2007-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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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7539·서울고등법원·2017-04-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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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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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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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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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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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503·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9. 선고 2005나7640 판결 【변론종결】2007. 6. 2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중간확인의 소 피고가 1995. 3. 21.소외 1의 현대그린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주기로 원고로부터 위임받고이 법원 2004가단151556호 소송의 제기 시까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분양권을 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임자인 원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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