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7-05 선고검수완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220 민사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년 4월 6일 피고로부터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5,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피고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행위를 이행하고, 위반 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 그러나 소외 조합의 정관 및 경기도시공사의 공고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나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조합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명의변경이 당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조합 정관과 경기도시공사의 공고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고가 명의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명의변경 가능성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험부담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법 제537조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명의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전에 권리 이전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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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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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이제한)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태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134267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어음금, 계약해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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