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61610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6. 12.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 지상 ****, ****, G 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 00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6. 15. 중도금 150,000,000원과 잔금 지급기일인 2018. 7. 1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 측 에서 2018. 7. 16. 중도금 및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 다. 그런데 피고들이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 공 없이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 피고들이 2018. 12. 경 이 사건 건물을 한국산 업단지공단에 매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불능 상태 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00,000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현 상황의 폐기물 및 건축과 관 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폐기물 및 건축 관련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 3 - 타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부제소합 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 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 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 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 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참조 ). 나. 갑 제1, 2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 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로서는 2018. 7. 15. 경 원고의 이행 정 도에 상응하는 이행의 준비를 하여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의 소개로 매도인인 피고들 대리인 H과 원고의 실질적 운 영자인 J이 실제 체결하였는데, H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I에게 그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회사명과 주소 외에 대표이사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I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자 H은 I에게 J 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8. 7. 16. 해제를 통보하였다. - 4 - ➂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 었다고 보인다. ➃ 원고가 피고들의 해제 통보 이후에 해제의 부적법함을 주장하거나 잔금을 지급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➄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 써 그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동기에서 체결되었던 것인데, 부지 불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