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 1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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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610 민사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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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8년 6월 15일까지,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8년 7월 15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8년 7월 16일 원고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과 맞바꾸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도 않고 해제부터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한편 피고들은 2018년 12월경 해당 건물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 소유 건물을 4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냈지만,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 않은 채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도 그에 맞는 정도의 준비만 해두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65867, 2024다237757)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중도금을 안 내자 피고들 측이 소개인을 통해 계속 독촉했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제를 통보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들은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갖고 있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 제공 준비는 되어 있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해제 통보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잔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오히려 이 계약은 산업단지 부지를 불하받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자 소개인 쪽에서 계약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의 해제 통보는 적법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금을 먼저 냈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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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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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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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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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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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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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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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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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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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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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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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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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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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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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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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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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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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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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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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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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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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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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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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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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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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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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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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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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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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61610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6. 12.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 지상 ****, ****, G 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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