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 2심2017-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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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936 민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36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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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3년 5월경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현장사무실, 숙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2014년 5월, 소외 1 등이 피고와 가설건축물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4년 10월, 원고가 설립되어 피고와 동일한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질의회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단순한 질의회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제3조는 인·허가 불가 또는 명의 변경 불가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정했지만,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질의회신은 인·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 서류나 조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변경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이는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질의회신이나 추측이 아닌 실제 절차 진행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조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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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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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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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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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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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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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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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82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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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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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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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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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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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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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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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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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한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호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56808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피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주소 1 생략) 일대 ○○○○○○ 1, 2호기 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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