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2013년 5월경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현장사무실, 숙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2014년 5월, 소외 1 등이 피고와 가설건축물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4년 10월, 원고가 설립되어 피고와 동일한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질의회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단순한 질의회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계약 제3조는 인·허가 불가 또는 명의 변경 불가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정했지만, 원고가 실제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질의회신은 인·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 서류나 조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변경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이는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질의회신이나 추측이 아닌 실제 절차 진행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조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