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828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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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82873 민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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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의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조합은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재건축 결의를 했는데, 첫 번째 결의는 무효가 되고 두 번째 결의만 유효했습니다.
  • 피해자는 두 번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합은 2009년 9월 피해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는 2009년 10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조합에 알렸습니다.
  • 조합은 2009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소장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고, 조합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면 조합원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합이 피해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한 후, 피해자가 불참 의사를 밝혔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너무 늦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률에 행사기간 제한이 없고, 조합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신속히 행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시가 감정 등을 통해 1억 8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이 돈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행사 시기가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매도청구권에 법정 행사기간이 없고, 조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사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비동의 조합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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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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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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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변론종결】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1998. 2. 6.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275세대 중 884세대의 참석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설립 및 조합규약 제정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그 무렵부터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양식으로 재건축 서면결의를 추진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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