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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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5654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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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로부터 OO지역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1에게 매매대금 3,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1은 입주권이 취소될 경우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2가 이를 보증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였으나, 단독세대주라는 자격 요건 문제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과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주권 매매 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주권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작성한 각서에는 입주권이 '취소'될 경우 대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은 입주권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시에는 세대원이 있었으나 이후 임의로 단독세대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측의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자격 요건 미달 때문이지, 계약 내용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나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인이 스스로 자격 요건을 변경하여 입주 기회를 상실한 경우, 이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상 보장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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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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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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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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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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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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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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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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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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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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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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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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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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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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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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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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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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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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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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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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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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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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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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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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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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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628·인천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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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소외인을 통하여 **** 피고 1로부터 ****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번 생략)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1에게 2010. 12. 29.부터 2011. 3. 4.까지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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