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 2021년 1월,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일인 2021년 4월 22일까지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잔금 지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원에 맡기고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힘.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가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아파트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했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의무는 피고에게 없다고 봄.
•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미뤘으나, 이는 적법한 잔금 지급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는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원에 맡기는 등 계약 이행 의사를 보였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만 주장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결할 문제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결국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이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