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 2심2023-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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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2나53870 민사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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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일인 2021년 4월 22일까지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잔금 지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원에 맡기고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힘.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가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아파트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했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의무는 피고에게 없다고 봄.
  •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미뤘으나, 이는 적법한 잔금 지급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는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원에 맡기는 등 계약 이행 의사를 보였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만 주장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결할 문제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결국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이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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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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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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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6081·서울고등법원·202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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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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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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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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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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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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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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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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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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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장권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용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변론종결】2023. 4.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28,604,011원 및 그중 14,604,0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7.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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