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민사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기로 계약을 맺음.
- 원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은 약속된 날짜까지 내지 않음.
- 원고가 11월 9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는 잔금 지급이나 계약 이행으로 보지 않음.
- 피고는 계약 해제를 위해 계약금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잔금 일부를 냈으니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이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까지는 피고가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11월 9일 송금한 2,000만 원은 잔금 전체에 비해 매우 적고, 송금 목적도 계약 이행과 무관하게 '축 생신' 명목으로 이루어짐.
- 원고가 잔금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한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아 잔금 지급 의사나 이행 착수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금 두 배를 법원에 맡겨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함.
- 원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 권리를 막을 수 없으며,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했더라도 계약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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