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9858서울고등법원 2심2008-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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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9858 민사 사건(2008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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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22일, 원고들은 피고와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임야 22,810㎡를 24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원고들은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고, 잔금 21억 6,000만 원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내기로 약속했다.
  • 원고들은 잔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고, 대신 토지를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잔금 지급을 미뤘다.
  • 피고는 잔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약속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 지급을 미뤘으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계약 당시 약속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원고들과 피고는 잔금 지급 기한 내에 산지전용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원고들은 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토지 분할 등 계약에 없던 요구를 했고,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구체적인 협조 요청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원고들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만 했을 뿐,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피고의 해제 권한은 정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잔금 지급도 미뤘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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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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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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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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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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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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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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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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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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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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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560·서울고등법원·2007-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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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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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3595·부산지방법원·2015-1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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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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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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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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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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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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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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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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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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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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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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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원고 패소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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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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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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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3507·수원지방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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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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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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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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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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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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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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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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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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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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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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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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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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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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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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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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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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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가합11930 판결 【변론종결】2008.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지번 생략) 임야 22,810㎡에 관하여 2003. 9. 22.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당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소외 1의 소개로(원고 1,3,6은 형제간이고,원고 8,2는 각각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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