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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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가단51697 민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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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원고는 피고 1과 9,000만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시기 원고는 피고 2와도 9,000만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2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1은 이미 정산을 마쳤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 피고 2는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대지조성비는 농지전용허가가 없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기각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미지급 계약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와 각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다. 쟁점은 미지급 금액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으나, 피고 2에 대한 미지급 계약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다만 잔금 2,000만 원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지조성비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의 경우, 미지급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실제 매매계약일이 2004년 8월경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 2의 대지조성비 채권은 농지전용허가가 없고,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2는 미지급 계약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두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다. 반면 피고 2에 대해서는 미지급 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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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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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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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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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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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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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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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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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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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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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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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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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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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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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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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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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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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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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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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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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5. 10. 6.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19. 피고 1과의 사이에 ‘태안군 (주소 2 생략) 전 820㎡과 공용부분인 현황도로 중 174㎡ 합계 994㎡(이하 “이 사건 1토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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