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 2003년 9월, 원고는 피고 1과 9,000만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시기 원고는 피고 2와도 9,000만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2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1은 이미 정산을 마쳤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 피고 2는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대지조성비는 농지전용허가가 없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기각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미지급 계약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와 각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다. 쟁점은 미지급 금액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으나, 피고 2에 대한 미지급 계약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 1이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다만 잔금 2,000만 원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지조성비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의 경우, 미지급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실제 매매계약일이 2004년 8월경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 2의 대지조성비 채권은 농지전용허가가 없고,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2는 미지급 계약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두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다. 반면 피고 2에 대해서는 미지급 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