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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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가단116664 민사 사건(2024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10일, 원고가 부산 남구에서 피고에게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함.
- 2020년 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약 3억 9천8백만 원으로 정함.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서가 2020년 6월까지 접수되지 않으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음.
- 피고는 이 환불 약정에 대해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따라서 환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환불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환불 조건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환불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원고를 속였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납부한 5천만 원은 조합가입 계약금으로 인정되며, 피고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 환불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데, 피고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함.
- 피고가 환불 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원고를 속였음.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환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환불 약정은 중요한 계약 조건이었음.
- 원고는 환불 약정의 효력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임에도 피고가 이를 숨기고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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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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