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 2013년 2월, 원고인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경기도 여주 지역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했다.
• 계약에 따르면 사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는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 그러나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 문제와 관할청의 허가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 원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선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인지와 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허가 조건부로 무효가 된 점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에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봤다.
• 피고는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업무를 책임져야 했으나, 관할청 허가를 받지 못했다.
• 관할청 허가 불가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 원고가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금은 사업 추진 담보 성격으로, 계약 무효 시 원금 반환 대상이 된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고,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낸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