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069 민사 사건(2019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원고인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경기도 여주 지역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했다.
- 계약에 따르면 사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는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 그러나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 문제와 관할청의 허가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 원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선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인지와 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허가 조건부로 무효가 된 점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봤다.
- 피고는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업무를 책임져야 했으나, 관할청 허가를 받지 못했다.
- 관할청 허가 불가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 원고가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금은 사업 추진 담보 성격으로, 계약 무효 시 원금 반환 대상이 된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고,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낸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