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가합51715 민사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30일, 피고 1은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고 대금을 완납함.
- 2019년 10월 17일, 원고는 피고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함.
- 2020년 4월 17일, 원고는 잔금 일부를 추가로 지급함.
- 2021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피고 1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부동산 건물 소유권과 부지에 대한 99년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목적물은 이 권리들이었다.
-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가 피고 1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주었으며, 현지 법원도 피고 1의 잔금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원고가 계약 당시 부동산이 임차권 형태임을 알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 1의 의무 이행이 가능해 원고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원고가 잔금 일부를 미지급해 피고 1의 일부 반소 청구는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계약을 해제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고의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