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 2018년 1월 30일, 피고 1은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고 대금을 완납함.
• 2019년 10월 17일, 원고는 피고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함.
• 2020년 4월 17일, 원고는 잔금 일부를 추가로 지급함.
• 2021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피고 1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1은 부동산 건물 소유권과 부지에 대한 99년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목적물은 이 권리들이었다.
•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가 피고 1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주었으며, 현지 법원도 피고 1의 잔금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원고가 계약 당시 부동산이 임차권 형태임을 알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 1의 의무 이행이 가능해 원고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원고가 잔금 일부를 미지급해 피고 1의 일부 반소 청구는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계약을 해제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고의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