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나23956 민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155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함.
- 중도금 20억 원 중 15억 원만 2020년 3월 3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잔금과 함께 내기로 약속함.
- 잔금 124억 5천만 원의 지급기한은 2020년 5월 29일이었으나, 원고는 지급하지 못해 기한을 6월 10일로 연장함.
- 피고들은 6월 11일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함.
- 법원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시 이행이 원칙이라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함. 쟁점은 잔금 지급기한과 계약 해제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계약서에 따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은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임을 확인함.
- 잔금 지급기한은 2020년 6월 10일로 연장되었고, 이 기한이 지나면서 잔금 지급 의무도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자동 해제 약정은 계약서에 없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함.
- 부동산 감정평가와 안분액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 협의가 있었고, 안분액은 2020년 5월 말경 확정됨.
- 원고가 잔금 지급을 미뤘지만, 계약 해제는 이행 거절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지급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계약 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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