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18-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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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군산지원 2014가합1494 민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2조, 민법 제492조, 민법 제49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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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과 사업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피고는 매매대금 중 약 53억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부동산에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같은 하자가 있다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0억 2천만 원을 자신들의 채무에서 빼겠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인정해 잔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잔금 약 6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의 불법 건축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2천만 원을 일부 인정해 잔금에서 빼고, 나머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한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도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2천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잔금 중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약 6억 4천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부동산 하자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일부 인정해 잔금에서 차감했으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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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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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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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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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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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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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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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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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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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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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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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 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외 2인)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6,978,227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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