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9건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외상값 문제로 다툰 후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다수의 사상자를 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피고인이 보증 채무 담보를 위해 백지 상태 수표를 발행하고, 보증 보험사가 이를 채워 은행에 지급 요청함.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꽃불류 설치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림
민사 판결
2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26건의료법인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창고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63,951,241원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경정 이의를 제기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외화채권 5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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