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총 사건
34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5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4%)일부 승소 9(36%)원고 패소 7(28%)기각·각하 3(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3건-2%
평균 4년 8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3(9%)집유3(9%)벌금1(3%)무죄2(6%)원고승6(18%)일부승9(26%)원고패10(29%)
2023고단1131·—·2024-04-03·사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가단53691·—·2023-12-07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창고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11만원)
2022가단50562·—·2023-06-22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원고패
기각
2021가단60104·—·2022-08-10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63,951,241원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경정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0가단56283·—·2021-07-22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4.4억원)
2018고합88·—·2018-11-29·살인·상해치사
외상값 문제로 다툰 후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다수의 사상자를 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가합1494·—·2018-02-09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16.7억원)
2015가단52171·—·2017-08-22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16만원 / 청구 9,400만원)
2015가단52201·—·2015-11-26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8만원 / 청구 469만원)
2012고정169·—·2013-08-28·횡령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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