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63,951,241원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경정 이의를 제기함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2021년 12월 2일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약 6,395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7일 이내에 피고의 배당액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금액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올바른 절차로 소송을 제기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 채무자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만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잘못된 소송을 냈다.
•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를 대신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절차에 맞는 소송을 해야 한다.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부적법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아 각하됐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을 줄여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