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금 재조정을 요구함

• 2007년, 소유자와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 2011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2013년 7월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2013년 8월,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약 2,980만 원, 피고에게 약 1,020만 원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배분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3년 8월 19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이후 피고가 주장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이 결정은 2013년 11월에 확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가 취소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쟁점은 피고의 가압류권이 취소된 상태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했다.

•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가압류는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지고,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피고는 가압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당이의 소송 중 발생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배당 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 배당금은 가압류가 취소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 피고가 가압류권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며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해당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이 경우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배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가압류가 취소되어 피고의 배당금이 0원으로 조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