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영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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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14나1985·광주고등법원·2015-01-08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금 재조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449·광주고등법원·2014-10-30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품종 묘목을 구입해 증식·판매해왔다.
원고패
기각
2013노96·광주고등법원·2013-06-18·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누985·광주고등법원·2013-05-27·기타 형사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824·광주고등법원·2013-04-29·선거·정치자금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증축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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