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 원고 회사는 영산강살리기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비료 재고량과 단가가 더 높다며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비료 보상금 5억 3,896만 6,000원을 지급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비료 재고량 109,832톤 중 81,168톤은 인정하지 않고 28,664톤만 인정했다.
• 법원은 단가도 원고 주장 92,500원보다 낮은 68,398원을 인정하고, 매각손실률 20%를 적용해 매각손실액을 산정했다.
•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을 넘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증액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회사는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 대상 비료량과 단가였으며,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료 재고자산은 공익사업법상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폐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109,832톤 중 81,168톤은 실제 수용 당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단가는 법원이 감정한 68,398원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주장한 92,500원은 과다 평가로 봄.
• 매각손실률 20%를 적용해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이미 지급된 보상금 5억 3,896만 6,000원이 산정된 매각손실액 3억 9,211만 2,054원을 초과해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봄.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비료 재고자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비료량과 적정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넘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 보상금 산정에서 재고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