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송승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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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패1(25%)결과 미상2(50%)
2013노96·광주고등법원·2013-06-18·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누985·광주고등법원·2013-05-27·기타 형사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824·광주고등법원·2013-04-29·선거·정치자금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증축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2나186·광주고등법원·2012-12-20·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채석장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 후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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