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증축 허가를 신청함

• 2010년 8월 9일, 한 회사(참가인)가 동식물 관련 시설 2개 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 2010년 8월 12일, 정읍시장(피고)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여러 인허가를 받음.
• 2010년 11월 2일, 해당 회사가 시설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함.
• 이후 정읍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회신하며 조치를 요구함.
• 회사는 기존 허가를 받은 후 증축 허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정읍시는 이를 보장하지 않음.
• 회사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정읍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기존 허가를 근거로 증축 허가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했다. 쟁점은 정읍시가 회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기관이 명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 신뢰가 정당해야 한다.
• 정읍시는 회사에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 신○○라고 권유하지 않았고, 허가 전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었다.
• 오히려 증축 신청 후 환경 관련 협의 의견을 회신하며 조치를 요구하는 등 회사의 기대를 정당화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
• 회사가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조례 규정도 정읍시가 유도한 것이 아니며, 조례 개정의 공익적 목적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증축 허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증축하려던 회사가 기존 허가를 근거로 증축 허가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정읍시가 명확한 허가 약속을 하지 않았고 공익적 이유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증축 허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