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총 사건
973등록
분석 형사
109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3건평균 283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7%
10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5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29%)일부 승소 19(35%)원고 패소 15(27%)기각·각하 5(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7건-13%
평균 5년 1개월
폭행상해16건+11%
평균 1년 8개월
강간13건-23%
평균 3년 8개월
사기10건+9%
평균 2년 5개월
강도9건+3%
평균 3년 8개월
문서위조·변조5건+21%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5건+34%
평균 4년
강제추행5건+28%
평균 4년 4개월
절도
평균 2년 3개월
4건+31%횡령
평균 1년 4개월
3건-46%장물·재산은닉
평균 2년
2건-10%조세포탈
평균 1년 7개월
2건-17%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5(5%)집유2(2%)벌금3(3%)기각2(2%)원고승28(28%)일부승19(19%)원고패30(30%)결과 미상11(11%)
2025노129·—·2026-02-12·강간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실형
3년 (실형)
2025노71·—·2025-12-17·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실형
4년 (실형)
2025나20009·—·2025-10-01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2473·—·2025-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5137·—·2025-06-12
원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를 부당하다며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2107·—·2025-04-17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22노329·—·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4라1138·—·2025-02-12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4누11197·—·2025-01-23·약사·식품·의료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노2385·—·2024-1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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