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6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5건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취득세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산정기간 다툼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민사 판결
35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5건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를 부당하다며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청구한 사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광주광역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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