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총 사건
1,076등록
분석 형사
118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4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5%

1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65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9개월
19건+3%
폭행상해
평균 1년 8개월
16건+15%
강간
평균 3년 8개월
13건-26%
사기
평균 2년 7개월
11건+18%
강도
평균 3년 8개월
9건-4%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4개월
6건+10%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5건+50%
강제추행
평균 4년 4개월
5건+37%
절도
평균 2년 3개월
4건+38%
횡령
평균 1년 4개월
3건-38%
배임
평균 2년 2개월
3건+30%
선거법위반
평균 10개월
2건-14%

시기별 양형 추이

59119178238195919621964196619691971197319751977197919811983198519911993200220072009201120132017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5건
결과 분포:실형5(8%)집유5(8%)벌금2(3%)기각2(3%)원고승11(17%)원고패17(26%)결과 미상23(35%)
2025노129·—·2026-02-12·강간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실형
3년 (실형)
2025노71·—·2025-12-17·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실형
4년 (실형)
2024누12688·—·2025-11-13

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2473·—·2025-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1425·—·2025-08-21

취득세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결과 미상
2022노329·—·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4누11197·—·2025-01-23·약사·식품·의료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1661·—·2025-01-0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4누11401·—·2024-12-19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산정기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노2385·—·2024-1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35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4건

5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8%)일부 승소 9(26%)원고 패소 6(18%)기각·각하 6(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5건
2024나27577·—·2025-11-12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나20009·—·2025-10-01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5137·—·2025-06-12

원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를 부당하다며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2107·—·2025-04-17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24라1138·—·2025-02-12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4나22510·—·2024-11-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24304·—·2024-10-23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23나27808·—·2024-10-16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7억원)
2022나23670·—·2024-07-25

광주광역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8.7억원)
2024라1076·—·2024-07-23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원고패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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