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노238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 음주운전을 의심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단속함.
- 1심에서 피고인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형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
-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고려됨.
-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신고로 단속된 점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점.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그 수치가 높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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