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노652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22건, 벌금 17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2007년, 2018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인정했다.
- 이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8년, 2019년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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