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3798서울고등법원 2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노3798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7건, 벌금 12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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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함.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계속함.
  • 이로 인해 연속해서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피고인A는 임신 중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3번이나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누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전력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형을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이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두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함.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치료 의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임신 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은 무겁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며 3차례 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 법원은 반성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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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 연쇄적으로 3차례 교통사고 야기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
사 건 2024노3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동선(기소), 이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경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958 판결 판결선고 2025.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실상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동안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병원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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