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노3798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7건, 벌금 12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함.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계속함.
- 이로 인해 연속해서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피고인A는 임신 중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3번이나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누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전력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형을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이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두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함.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치료 의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임신 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은 무겁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며 3차례 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 법원은 반성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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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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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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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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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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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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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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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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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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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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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 연쇄적으로 3차례 교통사고 야기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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