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함.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계속함.
• 이로 인해 연속해서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피고인A는 임신 중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3번이나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누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전력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형을 줄임.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이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두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함.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치료 의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임신 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은 무겁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며 3차례 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 법원은 반성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