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노367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3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를 이유 없이 폭행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피고인A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폭행 피해자B와 피고인A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B를 폭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함.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
- 피해자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경위, 이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피해자B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법원은 형을 다소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양형 인자
-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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