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 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 부근 삼거리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5톤 화물차를 운전했다.
• 운전 중 맞은편에서 온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는 추가 음주를 했다.
• 약 55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측정되었다.
•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나왔다.
• 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141%를 빼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추정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라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 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전제 조건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고 직후 혈액이나 호흡으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 수학적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 이 계산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정도 등 알코올 분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계산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사용해 계산하는 것은 불이익이 아니므로 유죄 인정 자료로 쓸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했고, 이를 빼서 사고 당시 농도를 추정했다.
• 그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후 사고가 있었지만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