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전함

• 2012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인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정릉동까지 약 1km 차량을 운전했다.
• 당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처음에는 호흡 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가 나왔고, 피고인A가 이의 제기하자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되었으나, 이 수치는 채혈 시점(02:43)의 수치이고 실제 운전 시점(02:08)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라 정확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측정 과정에 오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시점에 상승 중이었고 측정 과정에 의문이 있어 실제 운전 당시 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혈 시점의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와 다를 수 있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과 상승 속도에 관한 신뢰할 만한 과학적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역산이 불가능했다.
• 피고인이 처음 호흡 측정기에서 나온 0.080% 수치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을 요구했고, 두 측정치 간 차이가 매우 커서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려웠다.
• 채혈 과정과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 소주 4잔 정도로 많지 않았다.
• 호흡 측정기는 간접 측정 방법으로 개인 체질이나 측정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성이 제한적이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에 차량을 운전했으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측정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