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영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원고가 파산한 OO회사에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후 표준연비 재산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했으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림

형제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유하다가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분양신청을 함.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새로 개설된 약국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진폐증을 앓는 원고들이 장해등급이 높아진 후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등급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대학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들의 높은 유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