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림

• 2022년 3월 28일,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 1 외 3인에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23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됨.
• 재판부는 부당이득징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함.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쟁점은 미지급된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수급권이 상속권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었고, 미지급된 장해급여는 금전채권으로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짐.
• 산재보험법령에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 배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음.
•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는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도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을 인정하는 점을 참고함.
• 이러한 이유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린 것은, 미지급된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되는 권리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