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무신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8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3%)일부 승소 11(50%)원고 패소 2(9%)기각·각하 4(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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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기각1(2%)원고승9(20%)일부승11(24%)원고패11(24%)결과 미상11(24%)
2024누52016·서울고등법원·2025-10-02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6390·서울고등법원·2025-10-02·기타 형사
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
결과 미상
2025누4175·서울고등법원·2025-09-18·무면허·교통
2018년 재건축조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2024누38461·서울고등법원·2025-08-21·출입국·외국인
해외 고객 주문 전달에 따른 수수료 분배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7988·서울고등법원·2025-05-15·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24누37864·서울고등법원·2025-01-16·조세포탈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결과 미상
2024누34537·서울고등법원·2024-10-10·뇌물수수·공여
원고가 파산한 OO회사에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22누71952·서울고등법원·2024-09-26·선거·정치자금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후 표준연비 재산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2934·서울고등법원·2024-07-25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했으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50655·서울고등법원·2024-03-14·배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내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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