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후 표준연비 재산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

• 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6개 노선을 변경했다.
• 그중 5번째와 6번째 노선 변경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 표준연비를 다시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공차거리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 회사는 여러 차례 요구를 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기존 표준연비를 적용하여 2020년 9월과 2021년 4월, 연료비 초과분을 각각 약 1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씩 공제하는 처분을 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후 표준연비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인천광역시장이 기존 표준연비를 적용하여 연료비 초과분을 공제하는 처분을 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고등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표준연비제는 버스 노선별로 기준 연비와 이동거리를 정해 실제 연료비와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인데,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회사가 노선을 변경했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기존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인천광역시장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심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인천광역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버스운송사업자가 행정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절차적 협력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