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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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04474 민사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1은 대표이사 몰래 원고 회사 직원 19명을 피고 4 회사로 이직시키고, 거래처 목록, 검사 결과 서류, 원가표 등 중요한 영업 자산을 빼돌렸다.
- 피고 2는 피고 4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1의 이런 행동에 함께 관여하거나 도왔다.
- 피고 3 회사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에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져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 원고 회사는 결국 직원들의 대량 이직과 자산 유출로 인해 2009년 1월 말 폐업을 선언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던 피고 1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인 피고 4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고 2가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으며, 피고 3 회사와 피고 4 회사도 각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재정난 상황을 숨기고 직원들을 피고 4 회사로 이직시키도록 유도했으며, 중요한 거래처 목록과 검사 결과 서류 등 영업상 비밀 자료를 몰래 반출하게 했다.
- 원고 회사 대표는 피고 1의 거짓 보고를 믿고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1과 피고 2가 공모해 원고 회사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렸다.
- 피고 2는 피고 4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1과 함께 불법행위에 관여했다.
- 피고 3 회사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 2의 행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보였기에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4 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가 근무하며 지휘·감독 관계였으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는 직원 이탈과 자산 유출로 업무가 중단되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1이 몰래 직원들과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고, 피고 2와 그 회사들 역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자가 회사 자산을 이용해 경쟁사를 세우는 불법행위의 책임 범위를 다룬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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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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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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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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