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민사 사건(202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만 73세의 전업주부로, 2019년 11월 18일 피고 증권사와 신탁금 3억 450만 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신탁상품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었고, 투자대상은 매입가 약 483억 원 상당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부동산 4개였다.
- 원고는 거래 은행 직원의 소개로 피고의 복합점포에서 담당직원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피고 담당직원은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근거로 최신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상품을 권유하였다.
- 2024년 10월 31일 만기가 도래했지만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해당 펀드는 미상환펀드로 지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만 73세 전업주부로, 피고 증권사 담당직원의 권유로 3억 450만 원을 초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억 6,588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1년 9개월 전의 낡은 정보에 의존하여 고령의 원고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였다.
- 원고는 만 73세의 전업주부로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위험 감수 능력이 낮았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 피고는 상품의 위험성,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환매 불가 등의 중요한 내용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억 6,588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투자신탁 운용 중 신용등급과 동일 종목 투자한도 규정을 어기고 채권을 편입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보험계리인이자 이사인 피고가 법정책임준비금을 적게 잡아 허위 결산을 확인·승인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상담사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자금을 송금했으나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예금을 몰래 주식거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써 버림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법인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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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IBK투자증권이 고령 투자자의 실제 투자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점을 들어 적합성 원칙과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령 투자자가 복잡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자기책임 원칙을 이유로 한 책임 감경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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