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141 민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부터 원고 4까지 네 명이 2008년 3월경 피고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각각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투자함.
- 이 상품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으며, 투자금은 대출금으로 운영됨.
- 투자 후 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원권 분양과 카지노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반박함.
- 실제로 원고들은 투자금의 약 24%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큰 손실로 남음.
- 법원은 계약서에 원금 보전이 없고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실 일부를 배○○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원금 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원금 보전 약속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실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익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으나,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직원이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투자 권유한 점이 증언으로 확인됨.
- 골프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명확함.
- 피고는 원금 보전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증언과 상황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금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고 인정해 손실금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 직원의 약속이 법적 책임으로 작용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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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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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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