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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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141 민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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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부터 원고 4까지 네 명이 2008년 3월경 피고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각각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투자함.
  • 이 상품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으며, 투자금은 대출금으로 운영됨.
  • 투자 후 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원권 분양과 카지노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반박함.
  • 실제로 원고들은 투자금의 약 24%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큰 손실로 남음.
  • 법원은 계약서에 원금 보전이 없고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실 일부를 배○○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원금 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원금 보전 약속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실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익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으나,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직원이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투자 권유한 점이 증언으로 확인됨.
  • 골프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명확함.
  • 피고는 원금 보전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증언과 상황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금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고 인정해 손실금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 직원의 약속이 법적 책임으로 작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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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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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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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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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식)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변론종결】2014.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384,630,658원, 원고 2에게 307,704,536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30,778,4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3.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78,712,850원, 원고 2에게 금542,970,28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407,227,7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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