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영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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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2(22%)일부승3(33%)원고패3(33%)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만원 / 청구 3,353만원)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26만원)
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원고패
각하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80만원 / 청구 2.4억원)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마약 단순투약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가단42688·대구지방법원·2003-06-25
1990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토지와 시설물을 팔고 부지 조성 후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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