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38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지윤(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3. 1. 11. 주 문 피고인 회사는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2017. 2.경 ****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 다운 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 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 2 - 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인 D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B이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 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3.판 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 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회사 생산팀 소속 직원 인 B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서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이에 - 3 - 대하여 B은 ‘인터넷에 CNC 가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카페 가 있는데 거기서 D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구글에서 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 용하였다. D을 배워 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B 자신이 일하는 생산팀에서는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D 프로그램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하였 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 ****은 피고인 회사가 2010. 5. 24. E 프로그램을 구 매하였으며 만약 직원이 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용하게 해주었 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부품을 3차원으로 정밀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기계에서 머신 툴 (Machine tool)이 지나가는 경로(NC, Numerical coordinates)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FANUC 가공 기계를 사용하는데, 위 기계는 머신 툴의 NC데이터로 구성된 CAM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자동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므로 CAD 도면을 기초로 NC 데이터를 추출한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이 가공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D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거래처인 F으로부터 선박용 엔진 등 제품의 도면을 받은 후 ‘****’, ‘I’ 등의 툴링 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한 머신 툴과 가공 Jig, NC데이터의 각 제 작을 의뢰하여 그 제작물을 일체로 제공받아 이를 FANUC 가공 기계에 설치 및 입력 한 다음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 - 4 - 에서는 NC데이터 제작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NC데이터 제작 프로그램인 D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