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등록 없이 1,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모집함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2007년 11월 새벽 부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십자무늬와 장미계단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동거녀와 다투던 중 폭행한 후 피해자가 사라져 행방불명 상태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