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1,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모집함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보전시민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후원금을 모았다.
• 단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후원금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은 후원금은 각 연도별로 1,000만원 미만이었다.
•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후원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환경단체 대표로서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후원금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은 금액도 1,000만원 미만이어서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등록 의무와 모집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 증인들이 피고인이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들이 합의서도 제출했다.
• 피고인이 후원금을 받은 절차가 투명했고, 실제 후원금은 단체 활동비로 사용되었다.
• 법률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후원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연도별로 1,000만원 미만으로 법적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 검찰이 주장한 1,000만원 이상 모집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법원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환경단체 대표로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등록 의무와 모집 금액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