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은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9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
2012고합14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11-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7건)
가벼운 쪽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
2012고합262 · 사기 · 2012-07-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2011고합116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04-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중간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2010고합1437 · 사기 · 2012-04-13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