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 2009년 1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피고인A는 가출한 여성들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하고 그 대가 일부를 자신과 처에게 나누어 사용함.
• 2009년 5월 12일, 피고인A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B를 낙태수술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B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 피해자B는 2009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가 일부는 피고인A와 관련자들이 나누어 사용함.
• 피고인A는 2009년 5월 13일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이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됨.
• 피해자B는 피고인A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함.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A는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와 성매매 강요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B가 16세임에도 피고인A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나이를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낙태수술비를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강압적 관리하에 두었음.
• 피해자B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 일부를 피고인A와 관련자들이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가 수감 중일 때도 피해자B가 그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점으로 보아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A는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