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도성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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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
평균 3년 3개월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무죄1(6%)원고승4(24%)일부승3(18%)원고패6(35%)결과 미상1(6%)
2010누1063·광주고등법원·2012-01-26·기타 형사
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1누289·광주고등법원·2011-08-25·사기
산재환자들의 실제 치료 없이 허위로 입원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일부를 편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96·광주고등법원·2011-07-07·기타 형사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LCNG복합충전소 설치를 위해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353·광주고등법원·2010-11-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함
무죄
무죄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횡령·배임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78·광주고등법원·2010-05-13·강제추행
피고인A가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339·광주고등법원·2009-12-09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4억원)
2009나3509·광주고등법원·2009-12-02
피고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249만원 / 청구 5,2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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