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29 살인미수, 협박 피 고 인**** (****), 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합194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사실은 피고인과 양▷▷ 등이 ▷▷▷▷수련회 원장인 ****을 궁지에 빠뜨려 몰 아내려고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협박 및 살인미수 범행의 외형을 만들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협박과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년경 가입한 㝻㝻㝻㝻수련회는 2006. 2.경 그 수련방법이 ▷♤수련회 근본이념과 맞지 않고 사이비종교화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본원인 㝱㝳㝳㝳수련회로부터 원장 ****과 그 회원 70여명이 제명된 사실, 그 후 위 ****과 제명된 회원들은 2006. 4.경 독자적 으로 ▷▷▷▷수련회를 세웠는데, 피고인도 위 ****과 그녀의 남편 ****을 정신세 계 의식의 어버이, 참스승으로 떠받들며 함께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 약 1년간은 위 ▷▷▷▷수련회 건물에서 숙식하며 위 ▷▷▷▷수련회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 일해 왔고,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다음날인 2009. 5. 23.에는 위 ▷▷▷▷수련회 대강당에서 같은 회원인 ****과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 한편 피해자는 위 ****이 기부금을 착복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사이비 종교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반발하다가 위 ****이 - 3 - 제명되자 㝻㝻㝻㝻수련회를 운영하면서 위 ****의 ▷▷▷▷수련회와 계속 대립한 사 실, 그러던 중 위 ****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기망하여 ****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던 일로 고소당해 2008.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의 ▷▷▷▷수련회는 피해자가 위 ****를 사주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 및 하 ▷▷▷수련회는 2009. 5. 13. ****가 운영하는 㝻㝻㝻㝻수련회로부터 2006. 4.경 분열 당시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과 사무실 및 수련장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 기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사종교적 색채가 강한 ****의 가르침에 심취되어 피해자 가 사람들을 배후조종해 고소하게 하여 ▷▷▷▷수련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알 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09. 5. 18. 12:52경 ****가 사는 아파트 주차 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협 박하고, 2009. 5. 22. 05:45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배 부 위를 과도(칼날 길이 약 10㎝)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협박 및 살인미수 범행을 연출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당시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대항하자 황급히 도주하면서 도 로를 횡단하여 골목길로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도 곧바로 피고인을 100미터 가량 뒤쫓 다가 피고인이 골목길로 사라진 것을 보고 멈추었으며, 그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 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되돌아와 범행 장소 인근 공터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회수해간 일련의 범행직후의 정황이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에 있었던 것 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 범행을 한 직후의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도저히 서로 짜 - 4 - 고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원심증인 ****, ****, ****의 자작극 증언에도 불구 하고 자작극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또한 원심 재판 중 교도소접견을 통 해 위 **** 등 ▷▷▷▷수련회 회원들이 ‘피해자인 ****을 감아 넣기 위해서는 이 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자작극 주장에 함께 나설 것을 수차례 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나아 가 피고인의 형제나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행한 것이고 자작극 주장 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말해왔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 로소 위 **** 등의 자작극 주장에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자작극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고 그 모의장소와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이 드러나면 그때마다 짜 맞추듯이 번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범행을 연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임이 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경우 단지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 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5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수련회 관계자들의 자작극 주장 및 피고인에게 가해진 그 주장에 동조하라고 하는 거듭된 회유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범의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속한 사종교적인 단체와 대립관계에 있는 피 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집과 퇴근시간을 알아내어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고 흉기인 과도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했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매우 위 험해질 수도 있었던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4. 5. 11.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은 외에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맞춘 듯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려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 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에 반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에 ‘1. 통화내역분석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녹취록작성 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