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송처치료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고, 법정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음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의사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해 의료업 직접 사용 여부로 취득세 면제와 추징 처분을 다툼.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겼다.

원고가 항만 부지에 크레인을 설치하려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인근 수출 차량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원고가 공유수면 점·사용권 승계 없이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 환급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