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 원고는 2009년 11월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11년 4월 건축허가 명의자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고 공정률 약 90%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광주광역시가 인근 주민 민원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1년 11월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함이 지적되어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은 일반법인 국토계획법보다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시설은 연면적 1,127.88㎡로, 개발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연면적 1,500㎡ 이상)에 미달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일반법과 특별법 중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허가를 믿고 투자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