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조현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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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3(50%)결과 미상1(17%)
2012누903·광주고등법원·2013-01-24·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2011누2087·광주고등법원·2013-01-24·기타 형사
원고가 항만 부지에 크레인을 설치하려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인근 수출 차량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79·광주고등법원·2012-08-16·배임
원고가 공유수면 점·사용권 승계 없이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459·광주고등법원·2012-03-22·기타 형사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수13·광주고등법원·2011-04-01
2010년 진도군수 선거 불법 선거운동 주장 및 무효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재누21·광주고등법원·2011-03-18
건축허가 신청이 행정청에 의해 거부된 사건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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