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원고가 도시공원 내 건물 1층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2010년 6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0년 9월 피고로부터 증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건물 1층 축사를 65.36㎡ 증축하였다.
• 원고는 2010년 12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축사 283.11㎡의 용도를 축사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1년 1월 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도시공원 내 건물 1층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구 도시공원법이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의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일반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 구 도시공원법 제27조 제1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용도변경 행위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반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일반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 사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도시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린공원으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인근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과 8~10m 도로를 경계로 그 맞은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다. 법원은 일반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구 도시공원법이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